(부동산 경매) 권리분석 1편(말소기준권리)

작성 기준일 25.06

🎯 말소기준권리란 무엇인가요?

기본 개념 이해하기

말소기준권리는 부동산 경매에서 "어떤 권리가 사라질지, 어떤 권리가 남을지"를 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합니다. 쉽게 말해, 이 기준점보다 앞서 설정된 권리는 보호받고, 뒤에 설정된 권리는 경매로 인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.

법원의 매각 조건

법원이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:

• 압류채권자의 채권보다 우선하는 부동산의 부담(다른 권리)이 매각대금으로 충분히 변제되거나
• 해당 권리가 매수인에게 그대로 넘어가는 경우에만 매각이 가능합니다

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들

일반적으로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등기된 다음 권리들이 말소기준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:

• 저당권: 대출 담보로 설정된 권리
• 압류: 법원이 재산 처분을 금지한 상태
• 가압류: 임시로 재산 처분을 금지한 상태
• 담보가등기: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가등기
• 전세권: 전세보증금을 담보하는 권리 (단,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만)